대리시험 처벌 기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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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에서 일터를 거의 매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는 안타까운 귀추입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용 부정 사건이, 한층 더 취직 준비중의 여러가지 취직 준비생 여러분의 가슴부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탓인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리시험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의지도 강해진 것으로 소견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각종 어학시험이 과인 자격증 시험등의 대리시험으로 처벌되는 경우입니다만, 특히 취직 이과인의 승진, 진급 등에 반드시 필요한 토익, 토플, 텝스 등 어학시험의 대리시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OPIN, 토익 말하기, SAT, 수능시험까지 이런 유혹이 넘치는 실정입니다. 실제의 선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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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항상 서류심사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유 군은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영어성적 때문이라고 생각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토익점수를 올리는 법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시험을 대신 받아 원하는 점수를 자신에게 오게 한다는 대리모집 글을 발견했습니다.쵸소움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적발됐을 때의 대리 시험의 처벌에 대한 무서운 마소움을 받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나 다시 지원했던 회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한번뿐이면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말 대리 시험을 한다는 마케티은의 연락처에 이메하을 보내고 300만원을 주면 원하는 점수를 받도록 한다는 이 모 씨의 답장을 받앗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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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은 형사처벌을 받는 엄연한 죄로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취업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던 유 군은 이 모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모 씨가 알려준 대로 이 모 씨의 증명사진을 이 씨에게 보낸 뒤 다시 이 모 씨로부터 이 모 씨의 사진이 합성된 증명사진을 받은 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 이 모 씨가 합성된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 씨를 맨 봉잉소 200만원을 지급하고 주민 등록증을 주고 이 모 씨는 이 주민 등록증을 가지고 토익 시험장에 입실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후 950점 이상의 토익 성적을 받은 유 군은 이 씨 자신 먼 한 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토익성적표를 이용해 유 모 군은 취업에 성공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지만, 당시 일을 잊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 씨가 대리시험에서 잡혔는데 그래도 혐의가 있어 조사해야 하니 경찰에 나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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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처럼 대리시험의 경우 의뢰인이 나쁘지 않고 실제로 시험을 치른 사람 전체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모두가 절도를 공모하여 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한 사람은 망을 본 경우 망을 본 사람도 절도죄가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대리시험을 의뢰한 유 군과 이모 씨 전체에 대해 (시험 주최 측에 대한)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주민등록법 위반(역시 면허증 부실기재 및 부실기재 면허증 행사) 등의 혐의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표를 취직에 사용한 B의 경우, 성적표를 제출한 회사에의 업무 방해죄도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쁘지 않아 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않고 이 씨가 마치 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역시 면허증 부실기재 등)이 아닌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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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이 모 씨가 유모 군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유모 군의 신분증에 사진을 본인의 것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으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되지만 벌금이 불가능해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아무리 선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웬만한 대기업의 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현실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현실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의 가벼운 부정행위라고 소견한 행동이 많은 죄를 성립시켜 대리시험의 처벌이 가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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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을 보는 쪽이 나쁘지 않고, 의뢰하는 쪽이 모두 나쁘지는 않다는 소견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둘 중 한명도 적발될 경우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년 전 대리 시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더욱 노력한 사람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범죄는 절대 고소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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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리시험의 경우 여러 가지 죄목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행한 행위가 오히려 취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하과인의 순간의 오판으로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이 사건이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검찰과 법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법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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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문제의 경위와 결과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불리한 부분을 규명할 수 있도록 변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형 조건을 비롯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저런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저런 정세에 놓일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정세라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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